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입니다. 굿뉴스가 될지 배드 뉴스가 될지 이번주 내로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업계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 봅니다.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ㆍ금융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의 윤곽이 이번주 드러난다.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PF사업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권에선 경ㆍ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ㆍ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은행ㆍ보험권은 공동대출을 조성해 조 단위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PF 사업장이 매물로 나오면 금융권이 공동 대출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은행ㆍ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에게 ‘면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이번 신규자금 투입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PF지원은 취약계층 지원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부실사업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까지 부실이 전이될 수 있어, 부실 면책 등의 인센티브가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NPL) 시장에서 캠코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2금융권도 금융당국과 함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계가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지속 등 비우호적 부동산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2000억원 내외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는 민간 업계 최대 수준의 출자규모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PF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의 발언도 부동산PF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첫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