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총선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해하기

1-1. 국회 총선의 영향

• 국회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중요) 과반 수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개헌을 넘는 것이 중요
• 21대 국회는 과반 이상 차지한 압승을 통해 많은 변화 발생
• 야당과 갑작스럽게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러나 21대 국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1-2.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 2023년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정부 정책은 실행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계있음
• 과반차지 후 협조적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변화는 아직 두세가지 경우에 한정적임
• 그러나 향후 기본주택 100만 호 공공임대 300만 호는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3.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지켜나가기

• (중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의 실현 가능성은 없음
• 단,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추진할 것이라는 일관성을 보임
• 2023년 기본주택 공급 늘리기 정책과 일치하며, 이후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철도, 교통, 특별법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

1. 도시통합과 신도시 개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2-1. 도시통합 계획과 신도시 발굴

• 한 25만 호의 기본 주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는 GTX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함
• 정부가 신도시 개발에 뒷받침으로 공식시 가격이 아직 법안 개정으로 이뤄지지 않음

2-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님
• 공시 가격이 현실화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 (중요) 공시 가격이 오르거나, 법안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금리 인하와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금리 인하는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 미국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

2-3.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함
• 현재 분양 누적이 되어서 소진이 필요함
• (중요) 시장에 불안 요인이 많아져 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규제 완화에 앞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와 부동산 규제 정책

3-1.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분석

• 2024년에는 반등이 아닌 흐름의 회복을 보임
• 이후 1년 반 동안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추세적으로 회복 중임
• 상승하였거나 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님

3-2.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이유 및 방식

•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경우, 부동산 규제를 통해 조정함
•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언더슈팅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줌
• (중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현은 정부의 과열 혹은 언더슈팅에 따라 달라짐
•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임

3-3. 규제 정책에 대한 야당 및 정당의 입장

• 현재 시장이 안정적이므로, 규제 정책은 야당이 부담할 수 있음
•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큼
•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시장 방향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
• 규제 정책의 효과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함